분신 택시기사, “카풀 영업, 법 개정 통해 전면 중단하는 것 타당” 유서 남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국회 앞에서 분신한 택시기사 최우기씨(57)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영세한 택시산업을 지켜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노조 4개 단체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최씨가 이 대표에게 ‘민주당 정부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의 유서를 공개했다.

자필 유서에는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카풀사업자 카카오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 요구 ▲법 개정 통한 카풀영업 전면 중단 요구 ▲택시발전법 적용되는 행정지도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 등을 요구했다.

최씨는 유서를 통해 “앱 하나 개발해서 4차 산업, 공유경제라는 말로 포장해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카풀사업자 카카오에 대해 정부는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강력히 처벌해 영세한 택시산업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경제가 어렵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기름값 절약하고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때 차량정체를 줄여보고자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끼리 같은 방향으로 출근하는 경우에 한해 선의로 태워주자고 시작한 것이 카풀의 취지”라면서 “작금에는 지하철 및 버스전용차료 등 출근(수단)이 다변화됐고, 소득증대로 자가용 운행을 줄인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자의적으로 판단해 운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대 변화에 따라 카풀 영업은 법 개정을 통해 전면 중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택시산업에 대해서는 택시발전법이 제대로 적용돼 택시근로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택시가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정비를 통해 대중교통에 편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당 관계자들과 함께 분향소를 찾고 “최씨의 장례가 끝난 후 빠른 시일 내 택시 단체들과 면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유서를 저한테도 남겼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대체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있는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을 하소연한 내용인 것 같은데 뜻을 잘 살려서 하도록 하고 택시 업계와 협의해 여러 갈등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협상을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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