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1일 오후4시 경기도 의정부 시청 소회의실에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추진 제5차 T/F 회의가 이인성 부시장을 단장으로 자유한국당과 더민주당 의정부위원회와 시,도의원 및 시민단체, 전문가, 교수, 시 교통기획과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회의는 전날인 10일 경기도의회에서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의정부, 양주시 지역구 도의원들의 갈등 협치 결정 이후 열리는 회의로 의제는 의정부시의 노선변경 및 추가 역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에 대한 재용역 발주 타당성 검토였다.

이 자리에는 의정부시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역 추가신설이나 노선변경에 대해 타당성과 긍정성을 설명해왔던 철도전문가인 서울과학기술대 강승필 교수가 참석해 재용역의 타당성을 발표했다.

강 교수는 국토부와 경기도가 주관하는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이 왜 필요하고 의정부시의 민락지구와 신곡, 장암지구에 왜 노선변경과 역 신설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강승필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장암지구 인구가 11만명, 민락지구 13만명, 옥정지구 15만명으로 경기북부의 낙후지역 개발과 안보희생 군사도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교통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향후 의정부, 양주, 포천의 철도망 구축이 경기북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철도망 구축은 100년 계획으로 구축 당시 경제성과 편익성도 중요하지만 철도의 기본은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계획돼야하는데 현재 기본계획의 2공구인 의정부구간은 사람이 살지 않고 접근성이 어려운 수락산, 천보산 방향의 노선은 불편함과 의정부시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교수는 현재의 기본계획에서 의정부 민락, 신곡, 장암은 배제되고 양주 옥정 위주의 7호선 연장사업은 향후 도시발전에 따른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에 추후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에 100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의 기본계획이 의정부시가 요구하는 민원대로 수정, 변경되지 않으면 턴키방식의 시공사가 선정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외에 국토부가 예비타당성만 평가해 사업을 추진하면 낙후된 지역은 국토부가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에 부합할 수 없고 편익 부분에서 낙후된 도시에서는 그 수치를 달성할 수 없기에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벌어져 도시발전의 불균형 구조를 벗어날 수 없게 됨을 경고했다.

이러한 강성필 교수의 주장은 김해~거제의 남부대륙철도나 강릉~원주 등 예비타당성 조사 수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망이 구축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그 이론의 현실성이 입증됐다.

하지만 이처럼 의정부시의 노선 변경과 역 추가신설에 대한 대책 논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정치권과 행정실무진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 경기도의 7호선 관련 의정부시 민원 해결의지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양주 지역구 도의원들이 7호선 연장사업 관련 발생된 민-민갈등, 정치권 갈등을 협치로 승화시켜 예산복원과 의정부 민원 수용을 선언하고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양주, 더민주당)까지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상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기본계획 변경에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 날 5차 회의에서는 10일 의정부시 관련부서 실무진이 경기도 철도국 실무진과 협의에서 경기도는 경제성과 편익성이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수치를 바탕으로 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해 회의장 내부에서는 “어떤 시설이라도 안하려고 하면 어떤 구실이라도 붙일 수 있다”는 격앙된 의견까지 나온 가운데 최근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편익성 할인율이 적용되면 긍정적일 수 있는 사안을 경기도가 기존 용역결과와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분석하라는 것은 경기도가 기본계획 변경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비난이 일어났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는 경기도 측은 의정부시가 7호선 기본계획 변경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소극적이라 하고 의정부시는 경기도가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 의중이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난상토론 끝에 의정부시는 국토부과 경기도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 이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시민들의 염원과 의정부시의 의지를 담아 재용역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의정부시 정치권에서는 시의 이러한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오범구 위원장은 의정부시의회 13명 시의원 전원이 재용역 발주를 적극 포용한다고 밝혔고 임호석 부의장은 교통은 복지로 경제성이 우선되기 보다는 시민 편익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긴급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처럼 연일 이어지는 시민단체의 경기도청과 의정부시청앞 1인 시위와 4차까지 이어진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시민궐기 집회 속에 의정부시는 5차 T/F 대책회의에서 민·관·정이 의견을 일치해 지금까지 3차 타당성 조사결과 불가통보 받은 전철7호선 연장사업 2공구 의정부구간의 민락, 신곡, 장암지구의 노선변경과 역 추가신설 재용역을 발주하기로 의견을 집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