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사람 죽이면 광기에 불과해…일반인 수사도 가급적 불구속 수사 원칙 지켜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투신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전부 경·검 권력으로 때려잡기보다 자정 능력이 어떻게 하면 커지겠느냐를 신경 써야 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이재수 전 사령관의 빈소를 다녀왔다. 나오면서 무엇이 삼성 장군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군인으로서 느끼는 수치심, 정상적 업무마저 (적폐로) 몰린 것 등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적폐청산이든 정의실현이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면 광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압수수색도 너무 많아졌고 거기에 고통 받는 사람도 많다. 이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란 모토를 걸지 않았나”라며 “매사에 행정 권력,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잡겠다고 하면 세상은 그만큼 살벌해지고 정권은 그걸 하느라 아무 것도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이 전 사령관의 마지막 통화내역이 소개된 것을 봤다. 해군 포함 전 군이 세월호 참사 때 다 움직이는데 기무사는 가만히 있어야 했나, 기무사가 군 동향과 주민, 유족들 반응 등 정보를 수집해야 하지 않나 라고 한 부분이 있다”며 “적폐로 몰려 자살하고 있고, 국가가 이래도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달라. 일반인 수사도 가급적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고양 저유소 폭발, 서울 KT 화재, 일산 온수관 파열, 대형화재나 KTX 탈선에 이르기까지 안전문제가 줄줄이 터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 당시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있을 때 문 대통령이 단식농성까지 했고 재난컨트롤 타워를 세우겠다고 대선 때 공약도 했는데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북한문제, 김정은 초청 문제에만 신경을 다 쓰고 안전문제, 경제문제를 등한시하니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정부·여당이 굉장히 반성할 부분 중 하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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