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다시 한 번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서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유치원 3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립유치원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을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이 잘 드러났다”며 “처벌 규정을 2년간 유예하자고 타협안까지 냈는데도 한국당은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뿐 아니라 여당적으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만큼 연내 통과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어렵사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통과 원안이 470조5천억에서 469조6천억원으로 통과됐다”며 “여러 가지 중요 사안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정부에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을 사실상 차단하는 윤창호법, 지방소득세를 15% 늘리는 지방세법, 여성폭력기본방지법 등이 같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함부로 하는 교통문화가 차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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