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선거제 개혁 동시처리’를 요구하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빼놓고 자유한국당과 단둘이 합의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민주당으로선 이른바 개혁입법연대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3당 달래기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예산안 처리 잠정 합의를 추진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의 신속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약속하며 단식 만류와 본회의 참석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입장차만 확인했다. 특히 예산안 처리 이후에는 사실상 선거제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야3당이 쉽사리 단식농성을 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손 대표를 찾아 “손 대표께서 (단식농성) 결단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너무 걱정이 된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정개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또 야3당이 합의한 안에 대해서 저희 당은 100% 동의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당이 도농복합형선거제도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참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합의 불발에 대한 책임을 한국당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도농복합형이라는게 세계적으로도 경우가 없고 훨씬 더 논의해야될 사안이기에 그것을 전제로 논의하자는 한국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민주당을 좀 믿고 일단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저희가 논의를 하자”고 손 대표를 설득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아니 그랬으면은 민주당이 야3당하고 합의한 것을 갖고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죠”며 “두 당이 선거제 합의를 완전히 못했는데 예산안만 하자는 것이 맞는 얘기냐”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이 꼭 적폐 연대 해야 하느냐”며 “정개 특위에서 뭘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이해찬 대표가 예산안 통과 됐으니 정개특위서 논의하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발언이다. 원내대표 간 사항이고 당 대표와 청와대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제대로 끌어나가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발전 시켜야 하겠다는 의지 있으면 국회가 응해야 한다”며 “정당 간 합의를 통해 국정 운영해라. 그걸 위한 선거제도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가 “아무튼 대표님 단식을 좀 풀어주시죠”라고 말하자 손 대표는 즉각 “그런얘기 하지 말라. 단식을 어떻게 풉니까”라고 호통쳤다.

홍 원내대표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논의하겠다”며 “예산안 통과의 불가피성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단식농성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상상조차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민주당 정치개혁 과제 중 핵심공약”이라며 “사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여당의 해결의지를 못봤기에 정기국회 내에 처리 못하면 예산안 끝나고 12월 개점휴업 상태로 가서 내년 하세월이면 19대 국회처럼 어영부영 지나갈까봐 지금 이 때 매듭 짓지 않으면 끝났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 페이스북에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밥그릇 지켜주려고 선거제 개혁 안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진되기 어렵다, 권력 절반을 내려놓더라도 선거제 개혁 해야 한다 말했겠느냐”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해 안가는게 야3당이 합의하고 동의해달라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겠다고 문서로 썼다. 민주당은 줄곧 선거법 개정에 협조적이었다”며 “나머지 문제 5항까지도 합의했는데 한국당이 반대하길래 그럼 우리당 하고라도 하는게 좋지 않나 하니까 그건 거부했었지 않느냐. 근데 이걸 적폐야합이라고 하면은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되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개특위서 합의한 안은 없다”며 “야3당이 예산안 처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만큼 현재 정개특위 논의 포함해서 완벽한 안을 합의하긴 어려우니 큰 원칙에서라도 합의가 이뤄져서 야3당이 예산안 처리 합류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투러 온 것이 아니다. 사실이 잘못 알려지고 선거법 관련 우리 당이 노력을 안했다는 것 유감스럽다”며 “우리가 더 노력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끝까지 야3당을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만약 국회가 12월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된다.

준예산 편성이 된다면 신규 사업은 모두 중단되고 기존 경직성 경비와 계속사업 지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하게 돼 여야 모두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