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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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7일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지금은 우리 법원이 지난 70년간 유지해 온 사법 행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절차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재 사법부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업무에 헌신하던 법관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아픔도 겪었다”며 “청사 앞에는 재판의 절차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사법부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하고 계셔 추가 조사와 특별조사, 수사 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은 우리 모두의 한결 같은 소망이며 그 목표로 가는 길이 반드시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그는 “제도를 설계하는 일에는 개혁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함께 냉철한 이성도 필요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수평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사법행정권한의 분산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도 구체적인 실현에 관하여는 여전히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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