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국방 개혁 등 업적으로 내세워

▲ 노무현 대통령
“민주세력은 결코 무능하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 4주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합동심포지엄’에 참석해,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로드맵정부, 나토정부, 아마추어정부, 이런 야유가 많이 있었”다며 “그런데 4년 지난 지금 참여정부 한 일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자신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할 만큼은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세력이 무능하다’는 논의들이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이론”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역사적 과제가 “특권과 반칙·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부정과 부패 유착구조를 해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독재구조에서 만들어졌던 지역간 분열구도를 통합하는” ‘87년 체제’의 과제라 정의하고, 자신은 “민주주의의 2단계 과제이자 ‘87년 체제’의 역사적 과제를 국민에게 공약했”으며, 이를 “대통령 된 후에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중 “국민 통합, 특히 지역주의 청산은 아직까지 성공하지를 못했”다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영남권 득표율 32%는 16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얻었던 13%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과 “어느 지역이 다해 먹는다는 얘기도 근래에는 없어진 것”을 참여정부의 지역주의 해소 성과로 들었다.

한편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용산기지 이전에 대해 “2, 30년 전부터 미뤄져온 과제”를 수행한 것이라 평가하고, 국방 개혁·전시작전권 이관은 “잘 마무리될 것”이라 내다봤다. 철도공사·항공우주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했으며, “연금개혁은 참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뒤로 밀리고 있고,사법개혁은 잘될 것”이며 “디지털 방송방식은 해결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들고 나오지 않아도 ‘참여정부가 왜 이거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아마 책망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만일에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과 FTA를 먼저 체결한다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당황스러움이나 상실감 같은 것이 상당히 클 수 있는 문제”라고만 한미FTA 강행의 이유를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 15개 국정과제 자문위원 480명 내외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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