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조건 구속시켜 진행하는 건 정치재판이자 보복”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시사포커스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할 것을 계파를 떠나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친박 핵심이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토론회를 주관한 가운데 “1주일에 4차례, 하루 10시간씩 진행되는 재판은 기본권 박탈이자 불공정 재판”이라며 “무조건 구속시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인권을 무너뜨린 정치재판이자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공정하고 인권이 있는 재판이 되게 해야 한다. 이를 정치권에서 촉구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도 주면 안 되지만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 법사위원장인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정상적 절차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실질적 법치는 완전 실종됐다”며 “우리나라 법치가 실종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에 의해 집권을 시작한 시점부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과거청산,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오로지 보수탄압, 보수궤멸에만 신경쓰는 것 같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문 정권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대선에서 보수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뒤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두 분의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복당파 출신인 주호영 의원도 이 자리에서 “인권 변호사 출신이자 재판과정의 적법절차를 그렇게 강조하던 문 대통령이 이렇게 심각한 헌법위반, 절차위반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격조차 의심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를 법사위 등에서 적극 대처해줬으면 좋겠고 같이 힘을 보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심지어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잔류파 유기준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백화점 물건 나열하듯이 하면서 재판하고 그 과정에서 주4일을 재판하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가 힘을 모아 바로 잡아야한다”며 계파를 초월한 공동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비박계 김상훈 의원은 아예 “현 정부 사법부에도 사법거래가 있을 수 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부하 직원이었던 이석태(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를 추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있었다. 인연 있는 사람을 추천하기는 그러니 교차 추천한 것 아닌가”라고 사법거래 의혹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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