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야당이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촉구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는 야당의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견강부회식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반대 위한 반대 그만해라.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포용국가를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통계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일부 수치만 끌어다 하는 비판은 억지될 수 있고 정치선동일 가능성 높다”며 “진단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발휘되는 통계지표가 하나둘씩 발표되고 있다. 통계청 가계소득동향 결과를 보면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근로자 가구 소득이 올 한 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1~3분기까지 근로자 가구 소득증가율은 평균 7.2%로 같은 시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보다 3배 가까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근로자가구 소득증가율이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보다 높은 건 2013년 이후 5년 만 처음”이라며 “최근 노동사회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저임금노동자는 줄고 상하위 임금격차도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하위 10% 임금노동자 월 임금격차 올 8월 5.04배로 작년 5.63배와 비교해 크게 개선됐다. 중위임금 2/3 미만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7.9%로 작년 20.5%에서 크게 감소했다. 근로자가구와 임금근로자가구에선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하는 소득 1분위 가구 소득감소 통계도 면밀히 봐야한다”며 “1분위 소득감소는 소득주도성장 필요성을 오히려 보여주는 통계로 1분위 가구에서도 근로자 가구는 올해 계속 소득이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3분기를 기준으로 근로자가구 비중이 32%밖에 안된다. 68%는 가구주가 근로자가 아니다. 저소득층 가구 상당수는 가구주가 노인이나 은퇴자다. 저소득층 소득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고 고령화와 노인가구 증가가 그 원인”이라며 “이들에 최소 생계를 보장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소득주도성장은 단기 경기대응 수단 아니고 포용국가 가기 위한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목표하는 정책”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 가계소득증대대책, 저소득층 통신비경감등 지출경감, 기초연금, 아동수당, 사회안전망정책 등 모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사회 정책을 통합으로 포용국가로 추진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핵심전략”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서 아직 효과 미진하고 보완할 점 존재하지만 이를 근거로 소득주도성장 폐기 주장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다함께 잘 살려면 취약 계층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책효과는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