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이 협약안에 포함된 게 알려지며 지역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6일 협약식 조인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나온 돌발 상황이라 광주시는 물론 현대차도 당황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분위기는 더욱 그렇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현대차와 완성차공장 투자협상 경과보고와 잠정 합의안 최종 결의한 공동 결의를 위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이날 자리에 노동계 대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무산 이유로는 전날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한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안 내용에 노동계가 삭제를 요구했던 ‘단체협약 5년 유예’ 독소조항이 포함되면서 반발에 따른 것이다. 지역 노동계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올해 6월 협약안에 포함됐다가 노동계가 삭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약안에 삭제된 조항이 포함되자 지역 노동계가 반발한 것. 오후 3시에 회의가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노동계가 독소조항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 등을 돌린 상태에서 몇 시간 만에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로선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 내용을 노동계가 수용해야 6일 있을 최종 협약식 조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포함되며 합의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이 조항이 빠질 경우 난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현대차는 강성 노조로 매년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 파업 등을 겪으며 유무형의 손실을 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광주형일자리에 발을 담근 것은 5년 계약 기간 노사갈등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고 투자를 결정했는데 유예 조항이 삭제되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은 노동계로 넘어간 상태다. 반발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광주시가 노동계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으로선 노동계의 참여 외에는 뾰족한 해법이 없어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안착이 되기 위해선 노동계의 불참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노동계의 불참이 현실화 될 경우 현대차 투자는 물론 광주형일자리 사업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지역 노동계의 통 큰 양보로 6일 협약식 조인이 이뤄지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마지막 관문인 현대차노조가 광주형일자리 사업 저지에 총력 파업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다. 현대차노조는 이날 항의집회를 열고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공장 설립협약을 체결하면 불법파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광주형일자리를 저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6일 오전 출근 조와 오후 출근도 각 2시간 총 4시간 부분파업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도 이번 합의안에 대해 반발하며 폐기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무노조를 방침으로 한 노동3권 프리존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된다면 곧바로 이 협약에 대해 ILO 제소를 검토하고 착수할 것”이라며 “무노조 특구, 노동3권 프리존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사기극인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