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소득 양극화가 11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최근 청와대 공무원 기강해이, 당 내 권력다툼, 지지층 균열로 집권 이후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모두 돌파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를 얻었다.

방패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확실시 돼야 하겠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분위기가 긍정적 기류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국정 운영은 탄력을 받게 되고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정상회담 ‘지렛대’로 사용하나

그간 북미가 2차 정상회담 준비도 진전시키지 못함에 따라 지연됐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체적 속도를 저하시켜왔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처음으로 공식 지지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또 다시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양자회담장에서 30여분간 배석자 없이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양 정상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핵화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도를 이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인식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협상을 견인하는 지렛대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된 기회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부위원장 겸 통일부전선부장 간 고위급 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고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회담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북미 협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조치는 ‘중재자 문 대통령 등판’이었을 것이다.

북미회담 고비마다 김 위원장과의 세 차례 만남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중재자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다시 가동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공군1호기)안에서 기내간담회를 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에 남은 합의를 마저 다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망설이는 김정은, ‘왜’

결국 공은 김 위원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기내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라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할지 여부는 아직으로서는 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북한이 경호문제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서 일수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결정나야 답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북한이 판단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이 답방하길 바란다고 해왔다”며 “우리는 의지를 충분히 보였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 현 정세 아래서 답방을 하는게 본인들한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북한이 판단할 몫이기에 북한에 여지를 줘야 한다”고 말해 김 위원장의 결단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광폭 행보를 보여온 김 위원장이지만 이번 서울 답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분단 이후 사상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방남 결정은 평양을 찾은 문 대통령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알려졌지만 큰 상징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예우 차원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김 위원장은 빈손으로 답방하진 않을 것이다. 교착화된 북미 비핵화 협상을 단번에 돌파할 수 있을만한 김 위원장의 결단에 대해 전세계 이목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에 큰 매력을 못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미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같이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하게 되어도 그에 상응할 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나 북측은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우리측 여론이다. 벌써부터 김 위원장 답방 관련 찬반 집회가 나오는 상황에서 답방이 현실화될 경우 격렬한 집회까지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기내 간담회를 통해 “김 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이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보수 진보 따로 있고, 여당 야당이 따로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인공기 사용 논란도 있었고 김영철 노동당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대교 남단을 점거하고 시위를 할 정도로 북한 관련 남남갈등은 극에 달했다. ‘수령’을 신적 존재로 떠받드는 북한에서 자국 지도자에 대한 반대 시위를 감수할 것인지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 위원장이 참모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답방을 결정 할 정도로 의지가 확고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욱이 북중,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은둔의 지도자 이미지를 털어버린 상황에서 서울을 답방하게 될 경우 국제 사회의 여론을 개선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이미지를 구축,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 중인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김 위원장을 1년 남짓 지켜봤는데 그 언행을 보면 자기가 이야기한 것은 꼭 약속을 지켰다”며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지금까지 자기가 말한 것을 안 지킨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연돼도 김 위원장 본인이 한 말이 있기에 답방 시기가 연내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도 초조하게 서둘러 하지 않는다. 연내에 반드시 와야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金 답방’ 일석이조…지지율 회복-교착화된 비핵화 협상 돌파구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초청했고 이를 평양공동선언에 명문화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특히 북미 양국이 제재완화와 핵 신고·검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게 됐을 때는 북한의 전향적 입장을 끌어내고 북미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서울답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근 각종 경제지표 악화, 지지층 균열, 당 내 권력다툼, 청와대 기강 해이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정부·여당의 지지율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 카드’를 빼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대·영남·자영업자 층을 중심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는 이른바 ‘이영자' 현상이란 신조어가 나오는 등 민심 흐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당정청이 앞다퉈 경제·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것도 당정청이 ‘문제는 경제’라는 인식을 공감, 핵심 지지층을 되돌리기 위해 발 빠르게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당정청이 대책을 내놓아도 지지율 상승에 크게 기여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당정이 지난달 26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에 이뤄진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2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48.8%로 집계됐다. 정책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지지율 회복을 상쇄 시키는 카드사 반발과 소비자 혜택 축소에 따른 우려로 인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와대 비서관 음주운전’ 공직기강 해이 보도와 ‘혜경궁 김씨’ 논란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반발 소식이 확대되었던 26일에 49.7%(부정 44.6%)로 내렸고, ‘기업간부 폭행 의혹’ 민주노총 관련 부정적 보도가 확산했던 27일에도 48.0%(부정 46.5%)로 하락했다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계획 보도, 내년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 보도가 있었던 28일에는 48.4%(부정 46.4%)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이를 보면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여전히 미흡했거나 정책 효과를 상쇄시킬 만큼의 반발로 지지율 상승까지는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지율 상승엔 대북정책이 크게 한 몫 한다는 분석이다.(위의 조사는 전국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7.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등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졌던 지난 9월, 지지율을 급반전 시켰던 것도 역시 대북정책이었다.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경제 실정 논란이 일었던 9월 첫 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49%를 찍은 바 있다. 한국갤럽 설문조사(4일~6일 전국 성인 1천명 대상.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9월 첫째 주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4%포인트 내린 49%로 나타났다. 당시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대북·안보 정책’(11%),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0%),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9%) 등을 판단 근거로 꼽았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6%)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된 주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려 60%를 넘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61%였다. 한국갤럽은 지지율 상승 원인을 평양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당시 2박 3일간 북한을 방문해 생중계, 평양시민 상대 연설, 평양 공동선언, 백두산 동반 등정 등 다양한 일정으로 화제를 모았다. 갤럽에 따르면 북한 이슈는 과거에도 대통령 직무 평가에 매우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에도 10%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위의 각기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교착화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과 함께 경제정책 실패로 하락세로 치닫는 자신의 지지율도 회복시켜왔다.

물론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블룸버그는 지난 9월16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문제를 국내 정치적 인기를 위해 하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의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전 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국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론의 관심을 끄는 데는 적절한 카드로 보인다.

◆견제하는 野…하지만 문제는 역시 ‘경제’

야당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견제하고 나섰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남북관계를 지지율 방어용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경제 부분 민심이 안 좋은데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괜찮은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걱정이 된다”며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일자리가 줄어서 아우성인데 대통령 마음은 이쪽에 있지 않다”고 압박 공세를 펼쳤다.

이어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혹독한 경제 한파가 몰아닥칠 거라 걱정이 많은데 경제 위기 문제에 대해 질문도 못하게 하고 김정은 답방만 온 국민이 환영할 것만 강조했다”며 “정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말로만 일자리 정부만 외쳤지 실제로는 남북관계 최우선 국정을 펼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여부가 당장 판가름 나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정주도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충고처럼 ‘안보’ 이슈에만 치우쳐서는 안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핵심 원인은 ‘경제’였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경제가 다시 전면으로 이슈화되게 된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 상태처럼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 정치적 인기 때문이 아닌 한국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의무로 남북 대화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안보와 경제 정책간 균형을 맞추지 않게 된다면 국민적 여론은 더욱 싸늘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