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국회농성’ 홍영표, “예산안 볼모…선거제, 정개특위서 처리하면 돼”
‘野3당 국회농성’ 홍영표, “예산안 볼모…선거제, 정개특위서 처리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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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선거제 개편 졸속 처리하자는 것인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예산안 처리를 선거구제 개편과 연계 협상하기 위해 4일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것과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 관철시킨다는 데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헌법에서 정해진 법정시한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에 대한 시계제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안타깝다.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국회가 국민의 지탄을 더 이상 받아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법개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처리해가면 된다”며 “선거법을 이유로 해서 예산안을 처리 못하겠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3당은 예산안을 선거법과 연계시키는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며 “다행히 바른미래당에서는 예산심사에는 계속 참여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제 예산심사는 며칠 남지 않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선거법이 예산 부수법안도 아니고 서로 아무 상관 없다”며 “동시에 처리하자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이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인 예산과 연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고 이것을 납득할 국민도 없다”고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모든 나라에서 선거제는 역사성 갖고 있고 시대상황과 문화를 반영해 그 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만든다. 모든 선거제엔 그 나라 정치현실과 정당 이해관계까지 반영돼 있다”며 “제도마다 장단이 있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는 이미 법정시한 지났다. 한시라도 빨리 심사를 마무리 짓고 이날이라도 본회의 열고 처리해야 한다”며 “민생과 선거제는 연계될 수 없는 사안이다. 연계하자는 건 선거제 개편을 졸속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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