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적자 불 보듯 뻔해…500억 초과 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해달라

지난달 26일 카드노조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날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사무금융노조
지난달 26일 카드노조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날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사무금융노조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카드노조가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요구사항을 담은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4일 카드산업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와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전격 합의했으며 합의문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합의문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및 하한선 지정 법제화와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및 세액공제한도 증액 ▲수수료 인하 방안 재검토 및 카드산업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협의체 구성 ▲해당 요구사항 제도화 위한 법안 발의 및 시행령 개정 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금융위의 발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있었고 오히려 카드수수료 인하에만 칼을 대 해당 방안이 실현될 경우 카드사는 약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며 전년도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이 1조200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는 금융위의 권고는 전 국민의 혜택을 줄이라는 것이며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재벌 봐주기 정책의 중단과 차등수수료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 ▲매출액 규모에 따라 마케팅비용 차등 적용 위한 500억 초과 구간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 노조 추천인사 참여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프로모션 제한 등 마케팅 관행 개선 ▲카드사 경쟁력 제고 위한 부수 업무 확대 개선안 1월 말까지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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