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민평당·정의당, 5일 청와대 앞에서 농성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의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요청하고 있다.[사진/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상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문 의장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임자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였다.

문 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한 직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 어제였는데, 어제가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선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 했어야 한다”며 “오전에도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예산안 처리 관련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이 아무런 조치 없이 교섭단체 논의를 지켜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장으로서는 헌번에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과 국회 선진화법 취지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 본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국민들께는 법정시한 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 설명까지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해서 더욱 박차 가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이날 불가피하게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일부 정의당 의원들만으로 상정했다”며 “지금 소소위 가동 중인데 일부 야당의 선거법과 예산안 연계 전략으로 제대로 심사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내일 3당이 아침에 각자 의총하고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안 소소위 가동되는 건 계속 가능한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진 않겠다고 하는 게 한국당이니 한국당만이라도 소소위 활동에 참여하겠다면 저는 하루가 급하니 그냥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협의해봐야겠다”고 밝혔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내일(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모레(5일)는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견문을 내고 “여야가 오후 2시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소집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측은 본회의 개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의장은 교섭단체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동부의 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본회의 개의는 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45분 긴급 의총을 소집해 “문 의장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개회하려는 것은 여야의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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