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해외시장 확대에 유턴 주저…100억 줘도 ‘시큰둥’
해외진출 기업, 해외시장 확대에 유턴 주저…100억 줘도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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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조사 기업 중 96% 국내 유턴 안한다
노동시장 유연성‧규제 완화가 보조금 보다 중요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들.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등을 골자로 한 유턴기업 유치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 정책 등의 유턴지원 보다 노동시장 유연화‧규제완화를 첫 순위로 꼽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독려하기 위해 유턴법 개정, 인센티브 확대, 세제 감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유턴기업 유치에 나선 데는 해외 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켜 일자리를 늘리려는데 있다. 하지만 현지시장 확보를 위해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유턴법이 시행된 이후 5년이 경과했지만 총 51개사만 국내에 복귀했고 이 가운데 49개사가 중소기업이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해외 진출한 중견‧대기업의 해외사업장 복귀가 이뤄져야하는 만큼 이번 정책을 통해 국내 복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해외사업장을 둔 우리 기업의 96%가 국내 유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조사에 참여한 150개 기업 가운데 1.3%에 불과했다. 국내 사정이 개선되거나 현지사정이 악화될 경우에도 유턴을 고려하겠다는 기업도 단 2.7%(4곳)에 그쳤다.

유턴을 고려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해외시장 확대를 1순위로 꼽았고, 고임금 부담과 노동시장 경직성도 유턴을 주저하는 이유로 높았다.

이들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보조금 등 금전적 지원책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 실제 기업들의 목소리와는 차이가 있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 복귀를 꺼려하는 기업들이 현재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각종규제 탓에 유턴 독려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가 유턴기업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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