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당리당략 따라 유불리 계산 아니라, 정치 발전 위한 결단 내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 3당이 29일 국회 본회의 직전 본회의장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피켓 시위를 펼쳤다. [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박고은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협상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정치를 더욱 다양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을 확신한다”며 “우리 국회가 한 단계 도약하고 국민들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 당시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올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5당대표 및 원내대표와의 환담에서 하신 말”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2015년 2월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역구 200석 비례의석 100석을 제안한바 있다”며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정당이 확보할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5년 8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 원칙에 충실한 제도다”, “일인일표라는 등가성과 유효투표의 절반에 달하는 사표방지를 위해서 꼭 도입돼야 할 제도다”라고 말한 것을 복기하면서 “이날의 의원총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가 제시했던 바로 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부인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무어라 말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며 “지난 11월 5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선거제도에 대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전히 애매모호함 속에 숨어서 셈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했는데 동의한다면, 이를 수용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나서면 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그 말이 어떤 단서를 달겠다는 것인지, 결국, 입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말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단서를 달아서도 안되고 필요하지도 않다”며 “당내 논의를 이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고 선거법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당리당략에 따라 당장의 유불리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한 결단을 내라”며 “정기국회안에 선거법 개혁의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제 결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본회의장 앞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피켓 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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