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20대·영남·자영업자 층을 중심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는 이른바 ‘이영자' 현상이란 신조어가 나오는 등 민심 흐름이 심상치 않자 집권 2년차로 접어든 당정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각종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꺾여가는 상황에서 지난 대선과 정권 초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와 자영업자층이 등을 돌리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현재 북미협상이 교착화된 상황이라 국제 외교무대 주도를 통한 지지율 회복도 당분간 어려워 보이기에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당정청이 앞다퉈 경제·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것도 핵심 지지층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당정청이 결국 ‘문제는 경제’라는 인식을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文 대통령, ‘자영업’ 직접 챙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순방길에 올라 9월에 이어 지지율이 또 다시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28일자 여론조사 결과는 보지 못했겠지만 지지율이 지속적인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만큼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의미는 파악했을 것이다. 그 때문인지 이른바 이영자의 한축인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직접적으로 지시, 자영업 민심을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7일 출국 직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과 골목상권 활성화·자영업 매출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자영업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모두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 사항을 주문하는데에 일각에서는 정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당정,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자영업자 心 얻어도 카드 종사자 心 잃는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시하고 이어서 지난 26일 당정이 즉각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자영업자의 민심 이반이 지지율 내림세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당정이 내년 1월 말부터 연매출 5~10억원인 가맹점은 현재 카드수수료율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인하기로 합의했다. 연매출 10~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인하되며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대형 가맹점 제외)도 현행 2.2%수준에서 0.2~0.3% 낮춰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하해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상쇄, 자영업·소상공인 전반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자영업자로부터 ‘우리들 상황을 배려해주셔서 고맙다. 제가 고용하는 사람의 퇴직금을 카드 수수료 인하 액수로 마련하게 됐다. 종업원의 퇴직금과 고용보험료를 내는데 부담이 없게 됐다’는 메시지가 왔다”고 소개해 민심 회복의 조짐을 전했다.

하지만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에 매우 당혹스러워하며 재무 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우려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노조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기세”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 경영위기는 카드사가 아니라 정부 여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조치는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을 카드업계에 전가하는 형태다. 또 다른 을인 카드업계 종사자들은 구조조정의 공포에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도 대폭 감소할 예정”이라며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정책, 정부 개입 만능주의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자영업 위기의 본질적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 동결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1월 넷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3%포인트 하락한 49.0%로 28일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응답률은 5.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