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27일 4조원 규모의 세수결손 문제로 예산심사가 파행된 것과 관련해 “나라살림 4조원이 구멍 나는 마당에 달랑 종이 한 장으로 대체 갈음할 수 없다는 건 정부 스스로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 소위 긴급회의에 참석해 “거창한 470조 슈퍼예산을 짜면서 무려 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예산 착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은 나라 한 해 살림살이를 짜는 중요한 절차”라며 “가정에서 가계부를 하나 쓰더라도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따져서 살림살이 계획을 짜는 마당에 나라살림을 이처럼 주먹구구로 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이 세수결손을 세액변동이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옆집 쓸 돈이면 옆집 돈이지 어떻게 우리집 돈이라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책은 안 가져오고 이제 와서 예산심사가 왜 파행이냐고 볼멘소리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뒤이어 같은 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이 방으로 찾아와 ‘정부 대책이 없다’고 했다. 무책임한 것”이라며 “국회가 예산심의를 마치고 나면 플러스 국채를 발행해 달라며 나라 빚 늘리는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려는 꼼수”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앞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문제가 된 4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는데,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렇게 대규모 세수결손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거나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측을 질타한 바 있다.

여기에 비단 한국당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예결소위 의원들도 심사를 거부하며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 안이 나올 때까지 심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데, 예산 시한이 이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불과 6일 밖에 남지 않아 또 다시 시한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