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단체 "카드수수료 큰 폭 인하 무한감사"
카드노조 "합의문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
쟁점은 대형·초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놓고 서로 다른 듯 같은 주장을 계속해왔던 카드노조와 상인단체는 지난 13일부터 네 차례 만나 지난 23일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두고 두 집단의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갈렸다. 카드노조는 오전 당정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전달하려다 실패했고 오후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만나 의견을 전달, 이후 합의문이 관철되지 않으면 카드노동자 총파업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상인단체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 직후 이를 환영하는 긴급기자회견과 세레머니를 열었다. ⓒ뉴시스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상인단체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 직후 이를 환영하는 긴급기자회견과 세레머니를 열었다. ⓒ뉴시스

반면 상인단체는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는 대형 걸개를 거는 등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카드노조와 상인단체의 입장이 불과 사흘 만에 다시 갈린 것이다.

이들이 지난 23일 작성한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 살펴보면 ▲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및 하한선 지정 법제화와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및 세액공제한도 증액 ▲수수료 인하 방안 재검토 및 카드산업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협의체 구성 ▲해당 요구사항 제도화 위한 법안 발의 및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의 입장이 담겨있다.

쟁점은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다.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는 연매출 500억원 이하인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즉 상인단체가 주장한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지만 우선 중소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됐기 때문에 ‘나쁠 것 없다’는 반응을 넘어서 ‘대환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노조는 ‘수수료의 무조건적인 인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밝혔던 바 있는 만큼 대형가맹점 수수료의 인상도 요구했지만 이 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의 수수료까지 인하하는 것은 정치적인 결정에 불과하다고 노조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카드사의 순익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구조조정의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카드노조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노조원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노조원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던 상인단체는 본업으로 돌아갔고 카드업계가 대정부투쟁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카드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한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11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정치권의 입김 등으로 늦게 발표된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세상에 나온 직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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