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부 내년도 예산안의 4조원 세입 결손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더 이상은 양보 않겠다”, “더 이상 내줄 떡이 없다”, “예산을 볼모로 삼는다”는 등 의 비난이 이어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활동시한이 사흘 남았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 예결위 소속 위원들이 말했듯이 세수 결손이 아닌 변동은 예결소위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예산을 볼모로 정쟁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당장 야당은 예산 심사에 복귀해야 한다”며 “지난 21일 5당 원내대표들이 작성한 합의문 1항은 예결특위와 모든 상임위를 정상화해 법정기한 내 예산심사를 마무리하자는 것”이라며 “일주일만에 이렇게 또 다시 파행을 초래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야당은 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선거법 개정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 등 거쳐야할 절차라는 게 있다. 탄력 근로제도 사회적대화기구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면 된다. 예산과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계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주 금요일 자정이면 예결위 활동이 종료된다. 이제 사흘밖에 안남았는데 예산심사 진행률은 60% 불구하고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예산 등 쟁점 예산심사는 보류돼 있다”며 “예산을 볼모로 다른 조건을 내거는 것은 국회를 완전히 파행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여당은 그간 예산 심사와 법안심사를 정기국회 내에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많은 양보를 해왔다”며 “더 이상 양보를 하지 않겠다. 그것은 국회를 파국으로 이끄는 길이란 것을 명시하고 오늘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야당이 일방적으로 멈춰 세웠다”며 “법정 처리 시한 기한이 며칠 안남았고 심의기간 30일이기에 사흘 밖에 남지 않았다. 촉박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세입변동대책 내놓으라 국회에 요구하나 본데 현재 기재위에서 세법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다. 어떻게 의결되는지도 봐야 한다”며 “정부 편성 예산 중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보류됐다. 삭감 규모가 결정돼 있지 않고 있다. 즉 세입과 세출 규모가 윤곽이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현시점에서 어떻게 세입 변동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라며 “예산 심사를 더 진행해서 큰 틀에서 세입과 세출의 규모가 결정된 이후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것을 갖고 여야간 예결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야당도 여당을 해봤기에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의도가 있다. 예산 심사 시간을 이렇게 끌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이 제 시간에 처리 되어야 내년에 국민 삶을 개선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집행계획을 정부가 충실이 세울 수 있다”며 “국회에서 제시간에 확정해야 지방정부가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울수 있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일자리와 경제활력, 국민 삶 질 개선을 위해 충분히 계획 세울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박차를 가해 법정시한 내 끝낼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합의문 잉크도 안말랐다”며 “국조만 받으면 모든걸 다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젠 선거법 받으면 다 해준다고 한다. 더 이상 내줄 떡이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예산심사 과정을 보면 야당 머릿 속은 삭감이란 단어 밖에 없다”며 “지난 25일 예산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를 위한 정부 돌봄 서비스 사업 예산 61억38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걸 국가가 책임 지는 것 곤란하단 한국당의 주장인데 저출산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출산장려금 2천만원 일시불 지급, 아동수당을 월 3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주장한 분은 다름아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다”며 “출산과 아동보육을 위해 수십조의 예산 투입을 주장한 자유한국당이 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61억은 한푼도 지원할 수 없겠다는 한국당의 정체를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집 잡기 식 예산심사 그만두길 바란다”며 “남북협력기금 예산, 일자리 예산 등을 보면 국정운영에 반대하기 위한 심산으로 삭감을 주장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