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네 평생에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성경 구절처럼 노동은 인간 생존과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생산 활동이다.

노동은 인간만이 지닌 고유의 개념이다. 동물도 노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먹고 살기위해 필요한 ‘본능’에서 비롯된 활동일 뿐이다. 반면 인간의 노동은 경제학적으로 생산활동이면서, 심리학적으로는 ‘만족 지연(delay of gratification)’을 뜻한다. 노동은 ‘나중에’ 얻을 이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행위였으며, 이를 통해 계절 변화 등 위험에 대비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었다.

현대 경제에서 노동은 일자리를 통해 이뤄진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노동의 기회가 없으니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결과 소득을 올릴 수 없어 가난해지고 비참해진다.

세계 각국이 일자리 창출에 열성을 기울이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노동할 기회가 주어지고 노동을 해야 소득이 높아지면서 부유한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차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親)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 노동자편을 들어주고 ‘노조 말은 선(善)이다’라고 외치는 게 진짜 친노동 행보는 아니라는 의미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진정한 친(親)노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싶다. 우선 노동에 관한 정치인들과 정부 당사자들의 발언을 차근차근 살펴보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월6일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12일 “(민주노총이) 너무 일방적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월17일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해 “노동 존중 특별시장 박원순이다. 노조활동 하는 것도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외쳤다.

이들 유력인사들이 언급한 민노총과 한노총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협력관계였다. 그러다가 ‘탄력근로제’를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보였다.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홍영표 원내대표의 얘기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성향이 변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신속하게 결정한 게 노동개혁의 일환인 양대 지침의 폐기였다. 노동계는 이를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이라며 반(反 )노동의 상징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성과자 해고’는 사실상 성과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줄 수 있는 제도라서 ‘성과기준 공정인사’라고 부르는 게 옳다. ‘취업규칙 변경’은 알고 보면 기업들의 내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자율화’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도 양대 지침은 ‘노동 홀대’라며 없앴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줄여버린 꼴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11월20일 해고자, 실업자, 5급 이상 공무원, 소방관, 특수고용직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노조 설립 신고제도도 폐지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조가 활개를 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열어준 셈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잘했다”고 말한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의 집회와 시위를 방조하고 있다. 올해 민노총이 6,600건을 넘는 시위 즉 하루 21건씩 집회와 시위를 열었는데, 처벌이나 수사가 이뤄졌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조 행보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친노조와 친노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도 데이터로 입증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는 취지에서 마련된 비정규직보호법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7~2011년 상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전체 고용규모가 3.2%나 줄었다. 비정규직이 보호받지 못하고 실업자로 전락한 셈이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법 시행 이후 정규직이 8.2% 늘어난 반면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정규직이 12.6% 증가했다. 노조가 조합원인 기존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덜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꺼린 셈이다.

‘친(親)노조 반(反)노동’인 사례도 많은 데 주로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 국가에서 많이 나타났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한 알루미늄 공장이 있었는데, 근로자들이 생산과 기술 문제를 결정하고 관리자를 선출했다. 노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이 공장을 포함해 기업들이 줄줄이 망하고 외국 기업들이 떠났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이제 회복불능이 되고 근로자들은 아예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됐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인은 인재와 자본과 자원을 잘 엮어내 생산을 하도록 만들고 월급을 주는 존재다. 반면 관료 판사 검사 교수는 물론 공기업 직원과 정치인들은 위험이 전혀 없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줘본 적이 없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인이 노동자에게 소득을 제공하므로 진정한 친(親)노동인 셈이다.

경제학이 어려운 이유는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을 대거 내놨고 친노조 행보를 보였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은 크게 줄었고 ‘부익부 빈익빈’ 즉 민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문재인 정부와 협력관계인 민노총은 총파업을 하면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외쳤다. 민노총의 얘기를 들으면서 민노총이 몰고 가는 기차의 목적지는 천당보다는 지옥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흔히 국익(國益)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그런데 국익을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어떤 사람은 한쪽에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국익이라고 얘기한다. 성장을 강조하는 정치적 우파나 시장경제의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의 합이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분배를 우선시하는 좌파 시각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