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놓고 서로 다른 듯 같은 주장을 계속해왔던 카드노조와 상인단체가 전격 합의했다.

23일 양 단체는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해 4가지 공동요구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1월 중순부터 네 차례 만나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첫 만남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분과’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양 단체는 현재 카드수수료 정책이 중소상인들에게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는 것과 카드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정책임에 공감하며 ▲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및 하한선 지정 법제화와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및 세액공제한도 증액 ▲수수료 인하 방안 재검토 및 카드산업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협의체 구성 ▲해당 요구사항 제도화 위한 법안 발의 및 시행령 개정 추진을 요구하는 합의문을 전달했다.

당초 11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과 인하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정치권의 관심 등으로 늦어진 상황이다. 중소자영업자단체는 금융위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고 카드사노조 역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해왔다.

한편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여신금융협회장, 카드사 사장단을 만나 카드수수료 방안에 대한 최종 논의를 하며 오후 4시에는 관계기관 TF 회의를 연다. 또한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당정협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하고 이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