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위 5분위 소득격차 5.5배 작년보다 높아져
저소득층 소득감소 이유는 고용악화 직격탄
야당,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간주 정책전환 주문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올해 3분기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처방에 나서고 있지만 고소득층 소득은 느는 반면 저소득층 소득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면서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정책전환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소득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973만6000원으로 한해 전보다 8.8% 늘어난 반면 1분위(최하위 20%) 가구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한해 전보다 7% 줄었다. 2분위(하위 40%) 가구 소득도 284만3000원으로 같은 기간 0.5% 감소했다

소득 감소 주된 이유는 고용악화이다.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 중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고용 악화로 인한 일자리 직격탄을 맞은 것을 첫 손으로 꼽는다. 일자리 감소가 저소득층에 악영향을 주면서 1분위 가구당 취업인원은 전년 동기대비(0.83명)에 16.8% 감소한 0.68명에 불과했다. 2분위 가구는 전년 동기대비(1.31명) 8.2% 하락한 1.21명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일탈’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22.6% 감소했고, 2분위 가구는 3.2% 떨어졌다.

◆고소득층 소득증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

반면 소득상위 20%(5분위)의 가구 소득은 973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8% 늘어 저소득층과 대조를 이뤘다. 이는 근로소득이 11.3%나 증가한 영향이다.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게 오히려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소득상위 5분위와 1분위(최하위)의 소득격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는 5.5배로 높아졌다. 이는 작년 5.18배 보다 높은 수치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면서 양극화가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 완화에 정책 기조를 맞추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 추진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서 역효과만 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소득주도성장 실패 정책 전환해야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정치권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파산했다”며 “경제정책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22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선순환을 견인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이 현실에는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재차 입증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새 경제팀이 이번 통계지표와 경제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각 경제기조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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