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개정안, 규제 철폐 등..."고등교육재정교부금 및 사립대특례법 제정 요청할 것"

한국사립대학총연합회 임원진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면담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연합회
한국사립대학총연합회 임원진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면담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연합회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한국사립대학총장헙의회(사총협)이 강사법 개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연다.

사총협은 23일 서울시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21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총회에는 전국 153개교 4년제 사립대학 총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총협은 최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강사법 개정안, 고등교육 재정확충,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 사총협의 내년도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 등도 함꼐 심의할 예정이다.

김인철 사총협 회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의 반값등록금 및 등록금 인하 정책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재정의 감소로 인해 대학의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인 GDP 대비 1.1%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사립대학특례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예정인 유 장관은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사총협과 각 사립대학 총장들과 만나는 자리로, 유 총리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방향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사총협 총장들과 최근 개정된 강사법 관련 재정확보 및 지원 규정 마련,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방향 개선,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사립대학특례법 제정 등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사총협은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에게 직접 건의문을 제출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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