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국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국가권력, 조직적 은폐”

1980년대 한국의 부산에서 형제복지원 원생들이 줄맞춰 서있는 모습을 찍은 자료 사진. [사진 /한국의 장애인차별반대 단체가 AP통신에 제공한 사진]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30여년 만에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과거사 사건 진상규명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고 비상상고를 신청했다”며 30년만에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사망자만 해도 수 백 명에 이르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조직적으로 은폐된 경위에는 국가권력이 함께 있었다”며 “살아남은 아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내는데도 한참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가 시작될 수 있게 되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사고는 여타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국회 역시 산적해 있는 과거사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당은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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