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정책 동결,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필요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맞서는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I노믹스란 새 경제성장 담론을 내놓은 데 대해 “이제 다른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창조경제를 주장하면서 계속해왔던 것이 지금의 한국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성장정책과 더불어서 경제민주화, 공정경제에 관한 생태계 조성에 좀 더 집중했더라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야당의 입장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견제하고 괜찮은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고 그걸 채용하고 얘기를 들을지 말지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정책의 의도나 취지는 이해하는데 방법과 순서, 속도의 문제가 컸고 특히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크게 되어 버렸다. 한국당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I노믹스라고 명칭을 한 것 같다”며 “공무원 정원정책 동결하겠다, 이런 나름 몇 가지들은 현 정부도 귀 기울여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한국당에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는 보완적 기능만 담당할 뿐 국민 개개인이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창의력으로 창조와 혁신을 주도한다는 의미의 I노믹스라는 새로운 경제 담론을 발표했는데, 기존의 국민성장론을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개혁, 지역경제 활성화, 불공정행위 근절, 노조 등 특권구조 해체,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강화, 국가 R&D 체계 정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꼽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공무원 정원 동결, 공공부문 임금공개법과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으며 최저임금 교섭을 지역, 산업, 직종별로 분권화하는 방안과 중향 평준화 연대임금제,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의 과세 체계 확립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여당에서 과연 이를 수용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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