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생활적폐 토착비리 사범...공무원들의 직무비리 '최다'
우리사회 생활적폐 토착비리 사범...공무원들의 직무비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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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7~10월)간, 생활적폐 사범 총 602건 5,076명 검거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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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역사회 토착비리 등 생활적폐 총 602건 5,076명 검거돼 이중 63명이 구속됐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4개월 동안 사회 사회 곳곳의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생활적폐 총 602건 5,076명 검거하고, 혐의가 중한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 개선사항이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또 국토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시기별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지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토착비리로 총 277건 1,095명 검거돼 그중 26명이 구속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직무비리(44.4%), 금품비리(33.5%), 인사‧채용비리(17.8%), 알선비리(4.3%)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25.8%에 해당하는 282명이 공무원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 233명(21.3%), 공공유관단체 82명(7.5%), 알선 브로커 38명(3.5%) 순으로 적발됐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151건 2,046명 검거돼 이중 15명이 구속됐는데 불법전매‧통장매매(73%), 금품비리(14%),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4%), 문서위조 등(0.9%) 순이 가장 많았다.

특히 부동산거래질서 훼손행위 중 서민들의 주거마련 여건을 악화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총 1,499명을 검거되기도 했다.

또 사무장 요양병원은 총 174건 1,935명 검거돼 22명이 구속됐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389억 원이 편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같은 날 경찰청 한 관계자는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분야 뿐만 아니라 불공정 갑질행위, 학사‧채용비리, 공적자금 부정 수급 등 생활적폐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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