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11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파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을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하며 국회일정을 보이콧, 15일 국회 본회의 불참까지 선언하면서 여야가 강경하게 대립하는 등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해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당초 이날 본회의는 여야간 합의된 의사일정”이었다며 “본회의에는 무쟁점 안건 90건 올라와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교섭단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단체 간 약속은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려면 천재지변이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일방적으로 어기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의사가 전달됐고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개의가 어렵다”며 “의장으로서 부끄럽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하게 된 것은 예산 심사 정국에서 경제 투톱을 교체하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임명이 강행되자 지난 12일 예정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 추진을 위한 3당(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실무TF’도 불참한데 이어 지난 13일 국회 일정 보이콧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억지를 부려 파행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쟁점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를 볼모로 잡아서 파행을 시킨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아 본회의가 파행됐다고 꼽은 것과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전수조사 하고 있기에 결과가 나오면 구조적 문제이기에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되는 국정조사가 되어야지 국정감사 수준에 국정조사를 한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현재 두 보수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 및 인사 검증 책임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 세 가지를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의견차만 재확인해 본회의 파행 가능성을 더욱 높여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았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에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홍 원내대표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파행 원인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하지만 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정쟁이나 의혹만 부풀려놓고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는 등 과거 국정조사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비판 받았던 것이 이런 거 아니냐”며 “일단 정부의 전수 조사 이후 문제점이 도출되면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수석에 대한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분명히 가진다”며 “조국 수석 해임 이유는 청와대가 세웠던 7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으니 그 책임이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것인데 청와대가 어제 해명했지만 7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예산심사도 새벽 1시반, 새벽 네시까지도 예결위를 진행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거의 80~90%는 예산심사가 아니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예산 심사도 사실 국회로 봐서는 부실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간도 많지 않아 이날부터 국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출발해야 하는데 스톱이 되어버리니 답답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예산정국 기간 보수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려는 카드로 보이콧을 한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전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야당으로선 여러 정책이든 비판도 하고 할 순 있는데 저희는 여당 원내대표로선 대화를 통해 합의 도출하고 국회를 생산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국회 보이콧하니깐 (합의 도출이 안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요구를 하고 우리가 양보를 할텐데 조 수석 해임건과 국정조사 요구는 지금 단계에선 어떤 정치적 선전 선동의 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