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내년 예산 편성 시 세수 추계 정확히 해 국민에게 다 쓰여야 한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을 제시, 확장적 재정운용의 불가피함을 밝힌데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26조6000만원 더 걷힌 것과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예산을 오래 다뤘는데 이런 사례를 처음 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수준이면 12월 말에는 30조원이 더 걷힐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체예산이 470조원인데 30조 더 걷힌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땐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 이 돈이 국민에게 다 쓰여야 한다”면서 “이런 식의 예산 정책은 축소 정책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축소정책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소극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은 당에서 철저히 예산을 추계해 바로잡을 것”이라며 “제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진행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재정 투입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둔화와 고용악화를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9.7%로 증가한 것도 이와같은 이유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 원이 넘었다”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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