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 핵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적 분노를 피해가려 한다”
백혜련, “내역 비공개 되도 실제 집행 이후 국회에 보고하는 것 아니냐”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시정안 연설을 위해 나아가며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시정안 연설을 위해 나아가며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통일부가 1조 977억 원 규모로 구상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결국 여야간 이견으로 의결이 보류됐다.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 대폭 삭감을 목표로 규정했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남북협력기금의 세부 운영계획이 없다면서 심사를 거부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관례였다고 응수하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일부가 구체적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사업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적 분노를 피해가려 한다”고 대여압박 공세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통일부 자료로 계산해보니 남북협력기금 중 65.2%인 7100억원이 비공개 예산”이라며 “비공개 예산을 장관이 쌈짓돈으로 쓰게 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당 간사 정양석 의원은 “정부가 예산 총액 등을 특정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예산안만 제출한 것은 국회의 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과 구체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추계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리해서 만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했다.

또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가 사용하기 전에 국회 외통위에 보고가 되고 있다”고 비공개 항목으로 설정한 예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심사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격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남북협력기금 세부 내역이 공개된 적 있느냐”며 “내역이 비공개 되도 실제 집행 이후 국회에 보고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