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된 것과 관련 정의당은 12일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길로 뚝심 있게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1기 경제팀에 대해 “엄연한 국정 정책 목표를 경제부총리가 틈만 나면 흔들려 한 것은, 팀워크 이전에 ‘정부 내 합의된 목표의 부재’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바른 정책수단을 선택했음에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갑질청산 등 공정경제 실현에는 머뭇거렸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탄력근로제 등 개혁후퇴를 위한 정책으로 재빨리 선회했다”며 “최근에는 정부조차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변명만 하는 처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과감한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과도하다는 보수야당의 부당한 주장과 다르게, 최저임금 인상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임금제와 노동이사제 등 소득격차는 더욱 줄이고, 강력한 부동산개혁으로 땅이 땀을 이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초과이익공유제와 갑질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대기업집단이 독점한 성과가 중소자영업자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하성 초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 실장이 지난 11일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는 패키지이며 수정하는 일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더 이상 경제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고, 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새 경제팀이 경제개혁의 포부와 역량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