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미북 중간선거 결과와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로 남북 경제협력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토론회에 참석, “2차 북미회담이 순조롭게 내년 초에 이뤄지면 그 때 가서는 조금씩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일정대로 북미 간 대화가 진행돼 남북경협이 본격화 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순풍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관측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의지가 강한만큼 당 차원에서도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 대표와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이날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질까 궁금할 텐데 결국은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북쪽, 나아가 대륙까지 경제지도를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까지 포함해서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번영의 축을 이루는 경제 구상”이라며 “북쪽에서도 요즘 남쪽과의 경제교류 협력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UN 제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관건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11년 만에 평양을 두 번 갔다 왔는데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낀다”며 “남북 교류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북쪽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다”고 북측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토론회가 내실 있게 잘 이뤄져서 본격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려낼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은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남북교류는 특성상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게 남북교류협력 또한 진일보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중심의 지방분권형 남북교류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각 지자체가 현황과 특성에 따라 북측과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를 들면 서울은 북측의 평양과 수도의 특성에 맞는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강원도·경기도는 북측과 공동 방역 등 접경지역 협력사업과 농업협력사업, 해양도시 부산·인천은 북측의 원산·남포와 관광 및 물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도 “국제질서 사이에서의 외교적 문제, 판문점 비무장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의 문제 등은 중앙정부 주도가 올바르다”면서도 “한반도 신경제질서를 쓰는 것은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지자체는커녕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도 거의 없었다”면서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지방단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지자체와 소통하며 개선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황교욱 인제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접근: 다층 거버넌스·평화경제 구상’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황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의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의 실행계획 구체화 단계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협력 구상을 반영해 중앙-지방 분업체계를 도모하고 경제협력의 주체는 지역소재 경총·상공회의소·대기업 등과 경제협력 TF·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보 공유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가야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경제협력 준비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은옥 민주연구원 한반도신경제 추진기획단장이 좌장을 맡고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김광수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창현 서울시 남북협력담당관, 백동룡 강원도 남북교류과장, 김영일 통일부 교류협력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