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9일 낮 12시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공무원 500여 명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과 법원공무원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가졌다.

조석제 법원공무원 노동조합 본부장은 이날 법원공무원 법복을 입고 연단에서 양 前 대법원장 구속과 법원노조의 사법행정회의 참여 보장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법원공무원 500여 명이 연가를 내고 대법원 앞에 모였다. 이 법복은 법관용 법복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재판과정을 기록하고 때로는 법관의 자의적 재판 진행을 견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의 자긍심이 서린 옷"이라 표현했다.

이어 "몇십년 간 엘리트 법관들은 파견근무라는 편법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억지로 자리를 마련해 오로지 대법원장 한명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일선 법관을 사찰하거나 재판을 청와대와의 거래 도구로 전락시킨 사법농단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농단 관련자 모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를 회부해야 한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판사들에게 합당한 징계와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더불어 "사법부 내부적으로 업무현장에서 국민들과 접촉하며 국민들 목소리를 사법행정에 직접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법원공무원 뿐"이라며 "법원공무원을 대표해 헌법에서부터 그 활동을 보장받는 노동조합이 사법행정 최고 의결기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 밝혔다.

이날 공무원 연가투쟁을 함꼐하는 김주언 전공노 위원장은 "사법적폐 청산에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할 사람들은 국가에서 만드는 법, 정책 및 제도가 국민의 이익에 맞는지 수립·집행과정에서 싸워가는 가는 공무원"이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부·행정부의 선거와 달리 사법부는 국민의 통제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법농단이라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오히려 이번기회야말로 사법 적폐를 쓸어버리고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며 "사법농단으로 발생한 개인과 단체의 희생을 완전히 복구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오는 12월 8일 서울에서 사법적폐 청산, 사법개혁 전공노 투쟁을 준비중에 있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