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연금 개편안 퇴짜’ 박광온, “연금개혁 기피? 아니야”
‘文 대통령, 국민연금 개편안 퇴짜’ 박광온, “연금개혁 기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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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수정되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을 기피한다는 주장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15일 공개할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종합계획안’의 보고 받은 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편안 퇴짜에 대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결국 인기 없는 개혁은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역풍을 의식한 것으로 결국 국민연금 개편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취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당부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구한다”며 “공적연금 개혁의 핵심은 현 세대든 미래 세대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적정한 연금 지급은 꼭 필요한 것”이라며 “베이비부머 세대 등 주력소비층이 대규모로 은퇴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적정한 소비능력이 없으면 내수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보험료율만 인상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보장성도 강화하고, 또 투자 대책도 마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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