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 잃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DB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빨리 가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고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고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으며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며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돼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며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듯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긴다”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으며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과 기업들이 주역이 돼주셔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말미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 추진으로 최근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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