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예산전쟁’ 이해찬, “20조 터무니없어 3~4조 증감 오랜 관행”
‘470조 예산전쟁’ 이해찬, “20조 터무니없어 3~4조 증감 오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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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20조원의 예산 삭감을 예고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 심사 시 보통 3~4조원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하는 오랜 관행이 있는데 (한국당이) 터무니 없는 예산안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우려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편성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아동수당을 100% 주기로 (합의) 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복지는 기본권으로,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가져야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보편적 복지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아동수당이 처음으로 보편적 복지를 반영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당은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뿐인 단기 알바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하고, 국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깐깐하게 지켜보고 심사할 것”이라고 면도날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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