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캠코더인사'(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국내 공기업 임원 인사에 전문성과 업무역량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역대 정권마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1년 4개월 동안 임명된 낙하산 인사가,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동안보다 더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25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조사한 ‘기관장·감사 현황’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의 낙하산·캠코더 인사 임명 비율은 각각 75%와 78%,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무려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우려는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의 캠코더·낙하산인사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7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공기업 35개(시장형 15, 준시장형 20)와 산하 자회사 12개를 포함해 전체 47개 기관의 임원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로로 임명된 이른바 '캠코더인사'(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는 총 75명으로 조사한 공기업 임원 가운데 24%를 차지했다. 또 국내 공기업 임원의 37%가 업무역량, 전문성과 무관하게 정치적 성향에 따른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인원(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316명 가운데 118명이 관료(75명)와 정계(43명)출신이었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강귀섭 코레일네스웍스 사장,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의 경우는 캠코더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5년 3월 31일부터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되며 각종 이익 단체와 공직자의 유착, 전관예우 등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공공기관 임원인사는 아직도 낙하산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감사의 경우 낙하산 인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총 31명 중 관료와 정계출신이 각각 13명(42%), 8명(26%)으로 전체 감사의 6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5명이 ‘캠코더’ 출신이다.

조사대상 기관 가운데 ‘캠코더 감사’가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한전과 한전 자회사로 모두 5명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도 '캠코더 감사'가 2명이 있다.

그 외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각 1명씩의 '캠코더 감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비상임이사는 총 194명 중 관료가 39명(20%), 정계가 29명(15%)이다. 그 중 '캠코더'로 분류되는 인사는 45명(2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