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노골적 ‘신재생E’ 밀어주기…윤한홍, “전기료 부담에 국민 울고, 신재생사업자만 웃어”
文 정부, 노골적 ‘신재생E’ 밀어주기…윤한홍, “전기료 부담에 국민 울고, 신재생사업자만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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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5·6호기. 아래 내용과 무관함. / ⓒ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산업부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전체 사업비의 62.1%가 신재생발전 사업에 집중됐으며, 원자력 발전 사업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전체 사업비의 8.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원전 죽이기와 신재생사업 살리기가 노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전력기금 사업비 중 신재생사업에 쓰이는 규모는 총 1조208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62.1%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계획액보다 20.7%나 증액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사업비는 157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8.0%에 불과했고, 지난해 보다 21.8%나 줄어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전력기금이 신재생 사업의 1/8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전력기금 중 신재생 사업비의 비중이 50%를 돌파한 것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내년에는 올해보다 20.7%나 증가해 전체 사업비의 6할 이상을 신재생 사업에 투자한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 사업 비중은 문재인 정부에서 10%에서 내년에는 10% 이하로 떨어지게 됐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신재생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19년안 2883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19년안 2,670억원) 등을 50% 이상 증액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역시 소폭 감소(-1.8%)했으나, 3735억원을 편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만 약 1조원을 배정했다.

나아가 태양광아이디어시제품사업화지원,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 구축 등 R&D 사업 7개를 신규로 반영했다. 당장의 신재생 발전 확대는 물론 향후 기술개발까지 폭넓게 고려했다.

문제는 원자력발전사업의 경우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예산(19년안 12억원)은 50%가 삭감됐다. 원전 해체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인 원전현장인력양성양성사업 예산도 0원, 원전부품 R&D 사업도 0원, 원전산업 홍보비도 0원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산업부는 전력기금사업비에서 원전 인력 육성, 수출기반 확보, 부품 R&D사업비를 모두 없애거나 반액 이상 삭감했다”면서 “한국 원전의 씨를 말리겠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반면 신재생사업은 신규 사업만 7개를 추가하고, 보급 사업에만 1조원을 들이붓고 있다”며 “산업부의 노골적인 원전 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로 국민은 전기료 부담에 울고, 신재생사업자만 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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