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장하성에 “시장주도경제 아니면 사회주의 통제경제냐”
이언주, 장하성에 “시장주도경제 아니면 사회주의 통제경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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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분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한 기준이 잘 작동되느냐가 중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란 주장은 한국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란 발언을 겨냥 “우리가 시장주도경제가 아니면 정부주도경제냐. 그거야말로 사회주의 통제경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헌법정신인 시장경제를 부정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는 평등하게 배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가 수긍하는 공정한 기준이 잘 작동되어 배분되는 게 중요하다”며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살 수는 없다. 기여한 만큼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의원은 “정부가 배분한 바에 따르면 일종의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 사람들은 경쟁해 성공하려하기보다 권력에 줄서는 데만 집중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은 국가권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사명감과 역량은 떨어지고 출세욕과 자리 유지에 급급한 관료들이 지원과 개혁, 때로는 규제완화의 이름으로 규제와 개입을 일삼는다. 내부 인사에서조차도 권력과 줄이 닿을만한 인사들을 등용하고 권력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배척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는 경쟁의 룰이 잘 지켜지는지, 실패자도 재기할 수 있는지, 인간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등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회주의의 몰락을 지금 우리사회가 따라가고 있는 듯해 걱정”이라며 “불필요한 공공지출과 규제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시장과 시민사회에 활력이 돌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 실장은 앞서 지난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 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건 모순이다. 적극적 재정정책 집행이 당연하다”며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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