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당, 저출산 문제는 선별적 복지 따질 여하 없어”
김성태 “한국당, 저출산 문제는 선별적 복지 따질 여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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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가족정책 예산 뭉뚱그려 국가가 보육 책임지는 내용으로 전환시킬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저출산 대책, 이 문제만은 거듭 말하지만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그것 따질 여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대책은 복지가 아니다. 국가적 재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런 저의 의견에 대해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출산 극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라고 정리됐다”며 “저출산 대책에서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탈케어카드 200만원 지급하는 부분이라든지, 출산장려금 2천만원 일시 지급하는 예산 세우자는 것하고, 지금 현행 취학 전 6살까지 소득하위 90%에 월 10만 원 지급하는 초등학교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걸로 합의 이뤄낸 건 큰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거듭 저출산 문제와 관련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도 이걸로 삼고, 예산의 가장 중요성도 여기에다 두고 앞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올인하자, 이런 것”이라며 “국회에서 지난 9월말부터 여야 교섭단체 간에 공감이 이뤄지고 그래서 저출산 대책TF를 국회 차원에서 교섭단체 만들자고 합의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작년에도 14개 정부 부처의 68개 사업으로 저출산 사업을, 예산 정책을 집행한다고 했지만 천문학적인 20조가 넘는 국가 재정이 들어갔어도 전혀 아직까지 정책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나”라며 “이걸 앞으로 저출산 예산과 가족정책 예산을 뭉뚱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는 가정의 부모들과 그 아이에게 국가가 보육, 키우는 문제를 책임지는 그런 내용으로 전환시키려고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 처음 실시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대해 “야당으로선 대통령이 1년 6개월 국정운영을 일방통행식으로 독단과 전횡에 대한 국정운영이다, 이렇게 사실상 대놓고 비판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다”며 “여야정 협의체의 근본적 목적이 협치 아니냐? 앞으로도 대통령과 여야가 이렇게 흉금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저는 좋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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