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제 도입 토론회...표창원 "우리나라, '홈즈'도 엄연한 직업돼야"
공인탐정제 도입 토론회...표창원 "우리나라, '홈즈'도 엄연한 직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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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공인탐정제, 퇴직경찰관의 새 구직수단 폄하될 수 있어"
표창원 "흥신소·심부름센터, 인권침해 확산 우려 목소리 상응해"
민갑룡 "실종자 가족 문제, 공인탐정제로 전문가 도움 해소돼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현지용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공인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표창원 민주당 의원, 윤재옥 한국당 의원, 나경원 한국당 의원 등 한국당 의원단 다수가 참석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공인탐정제 법안은 자칫 잘못 알려지면 퇴직 경찰관이 새로 구직하는 수단을 위한 법으로 폄하될 수 있다"며 "이미 OECD 모든 나라가 공인탐정제를 도입했다. 여러가지 새로운 신직업으로서 이미 지난 정부부터 추진하고 있었고, 현 정부도 공인탐정제 도입 내용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 공인탐정 소관 기관을 어디로 둘 것인지의 문제로 이해관계가 충돌해 법안 추진에 속도를 못내는 점이 안타깝다"며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서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다. 종합적인 토론을 통해 제도 도입과 인권문제를 포함한 제도시행 과정에서의 예상 문제점을 걸러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공인탐정제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계속 제기돼온 바 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으로 이뤄진 불법, 탈법 행위에 노출돼 여전히 공인탐정제 도입에 있어 인권침해 확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상응하고 있다"며 "이 우려를 해소치 않는다면 공인탐정제 입법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표 의원은 "법무부, 경찰청 등 소관부처 이견에 있어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노력해보도록 하겠다. 당은 달라도 뜻은 한 마음이라 본다"며 "초중고 학생들을 만나며 셜록 홈즈, 명탐정 코난 같은 탐정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란 말을 들을 때 실망하는 표정에 죄송스런 마음을 가져왔다. 홈즈가 한국에서 엄연히 직업으로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 / 현지용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 / 현지용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공인탐정에 대해 계속 문제의식을 느끼고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생각한 것이 실종자 가족 문제다"라며 "실종자 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저희가 다 해소해주지 못할 때 경찰은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한편으로 비난의 뒤켠에서 실종자 가족을 부둥켜 안고 그 아픔을 함께 해왔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가족 일원 하나하나 다 찾아드려야 하나 여러 치안 문제로 함께 나서지 못하는 현실에 경찰 역시 발만 동동 굴러왔다"며 "실종자 가족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현장에서 접해보니 경찰만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많다. 이 법이 이제 20년이나 넘었기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 여건과 형편상 개인이 직접 할 수 없는 문제들에 전문가의 체계적 도움이 필요하다. 불법적으로 흥신소 등으로 통해 이뤄지는데다, 조폭이 여기에 관여를 많이하고 있다"며 "과거 유흥가 유입에서 이제는 폭력배들이 흥신소에 잠입해 정말 절박히 도움 필요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빨리 합법 제도화 돼 절박한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만한 전문가를 통해 안타까움이 해소돼야 한다. 경찰은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 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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