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8조원, 대북 관련 5천억원 등 삭감…임산부 30만명엔 200만원 지급”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2일 470조원을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해 “가짜일자리 예산 8조원과 핵 폐기 없는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5천억 원 등 세금중독 정부예산 20조원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슈퍼 470조 예산이 땜질하고, 쏟아 붓고, 외상으로 소 잡아먹는 예산이 아니라 경제와 생산의 동력을 회복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의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장하성의 소득주도 예산은 대폭 손질하고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가 있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로 대표되는 위원회 중독 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정권 홍보용 전시 홍보성 예산도 삭감하겠다. 부처 요구액을 넘어선 기획재정부 국민세금 퍼주기 사업은 삭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국당은 7대 20개 사업을 선정하고, 국민과 경제 부활을 위한 사업 증액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탈 케어 카드 2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현행 취학 전 6세까지 소득하위 90%의 월 10만원 지급하는 초등학교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되 3년 안에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데 이어 “청소년 내일수당을 신설해 중학생 월20만원 지급 역시 3년 내 중3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기회가 공정한 교육여건을 만들고자 대학 비진학 청년을 위한 교육수당 바우처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며 “위기에 처한 국가기간산업 부활을 적극 돕겠다.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예산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무공명예, 참전명예수당,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10만원 인상하겠다”고 역설했으며 “어르신,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강화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많이 입주한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보수에 2천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만 60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무료접종으로 대상자의 50% 수준을 실제 접종 실시되도록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밖에 한국당은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일원화하고 사회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13년째 동결된 이장·통장들의 활동비도 20만원 인상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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