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백혈병 피해자 가족들과 삼성전자 간 11년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를 해온 조정위원회는 1일 피해자 보상을 위해 최종 결정한 중재안을 발표하고 중재 판정 및 권고내용을 삼성전자와 피해자 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각각 공문을 보냈다.

중재안에는 피해자 보상 범위와 일정 등의 세부적 내용이 담겼다, 먼저 지원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5.17.(기흥 1라인 준공시점)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이다. 기간은 1984.5.17. ~ 2028.10.31일 까지 이후로는 10년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지원보상 질병범위는 암종의 경우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16종의 암으로 지금까지 반도체나 LCD 관련 논란이 된 암 중에서 갑상선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을 포함시켰다. 희귀암 중에서 환경성 질환은 모두 포함됐다.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다발성 경화증, 쇼그렌증후군, 전신경화증,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희귀질환 전체이다.

유산 등 생식질환은 유산 및 사산을 모두 포함했고, 차세대(자녀)질환은 선천성 기형 및 소아암 등 자녀질환 포함됐다.

보상액은 암에 해당하는 경우 백혈병은 최대 1억5천만원이며, 비호킨림프종, 뇌종양, 다발성골수종은 1억3천5백만원 등이다. 개인별 정확한 보상액은 근무장소, 근속기간, 근무시작연도, 교대근무, 발병연령, 질병의 세부 중증도 및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에서 산정하기로 했다

희귀질환과 자녀질환은 최초진단비 500만원과 완치시까지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유산 등 생식질환에 해당시 유산은 1회당 100만원, 사산(死産)은 1회당 30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보상 체계는 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위탁하기로 하고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하여 선정키로 했다. 위탁기관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또 전문가,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지원보상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은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해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삼성전자의 보상규정과 이 중재판정의 지원보상안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후 그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을 택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 적용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하여 기자회견 등의 공개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하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사과의 주요내용과 이 중재판정에 따른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키로 했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재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00억 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함)을 출연키로 했다.

삼성과 반올림 합의이행 협약식은 오는 30일 이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