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기업·보증기관·주요은행 모여 6개월간 성과 보고 및 과제 논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시행된 연대보증의 폐지 이후 실적을 살펴보기 위해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해 4개 중소기업 법인대표, 3개 보증기관 전무이사, KB·농협·IBK·우리·하나·광주은행 부행장과 함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 정책이 부작용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 보증기관 등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의 신용·성장성·무형자산 등을 평가하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연대보증 폐지의 이유”라며 “은행권에서도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3월 발표된 연대보증 폐지의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5년간 단계적 폐지) ▲은행권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추가부실 발생 최소화 등이 수록됐었고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지난 6개월간의 실적으로는 ▲연대보증 폐지된 신규 법인보증 공급 대폭 확대 ▲청년 창업 환경 구축 ▲기업성장성·경영투명성 중심의 심사·관리 체계 정착 ▲보증부대출 비보증분 연대보증 완전 폐지 등이 있다.

금융위는 회의에 참석한 이해당사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당초 계획했던 정책을 무리 없이 시행할 것을 다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