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령관 밑 구성군사령관 구성 등 추가 논의할 듯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한 양 장관 / ⓒ뉴시스DB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한 양 장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미양국은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 뜻을 같이 했다.

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특히 양측은 최근 한반도 및 지역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을 이행하고 기존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안보리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간 합의 이후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강조했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 제공과 함께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향후 안보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 이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발전시킨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소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2019년도에 시행하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평가를 위해 협력하고 연례 SCM 및 MCM 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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