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시정안 연설, 文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수출 6000억불, 성장 치중으로 양극화 심해져"
"경제적 불평등 격차 줄임이 지속가능 성장의 길"
"저성장·고령화 등 경제 체질구조 변황 시간걸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간다"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시정안 연설을 위해 나아가며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시정안 연설을 위해 나아가며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시정안 연설에서 "포용국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자 시대적 사명"이라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가졌다. 이날 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이 입장하자 여당은 박수와 악수세례로 환영의 인사를 보였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 의석에서는 어떠한 환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 경제발전의 동력이 된다. 함께 잘 살 수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힘을 내고 우리 공동체를 발전시켜 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원칙을 어느정도 이뤘으나 함께 가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해 사상 최초이자 최대로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1위 수출 대국이다. 경제성장률도 여전히 세계에서 높은 편으로 세계가 우리 경제 성장에 찬사를 보낸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들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성장에 치중해 양극화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발전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아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며 "불평등,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으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한다"며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더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시기였다"며 "사람중심 기조 하에 함께 잘 살기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전략, 공정경제를 추진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새롭게 경제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으나, 함께 잘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거시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정책구조 전환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저성장, 고용없는 성장, 영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우리경제의 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순 없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간다"며 "지난 과정에서 발생한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협력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국민 삶 전체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이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이 단 한명도 차별 받지 않는 나라로 돼야한다"며 "그것이 바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이자 가야할 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