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이 공정한 판단을 저버리고 법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부를 규탄하는 대학생 연합 모임을 가졌다.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이순신 동상 앞에서 관련단체 대학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사법거래 의혹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승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난 2017년부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그 결과 지난 27일 결국 사법거래 불법행위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또 “국·공립대 입학금과 함께 받아챙긴 거액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내려진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 건에서도 사법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며 “관련 법관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가 즉각 이뤄져 무너진 법질서와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발언한 신재용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국·공립대가 받아오던 기성회비 반환 소송 1·2심 모두 대학생들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염원했던 대학생들은 당시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정당한 법 질서에 따른 판결이었으리라 생각했던 학생들의 믿음은 이내 ‘사법거래’ 정황 문건들로 인해 산산히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이어 “사법 농단 관련자를 즉시 처벌하고 서울대를 비롯한 우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끝까지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내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리가 기반인 사법부는 국민적 신뢰를 전제로 한다”며 “공정한 판단을 저버리고 법질서를 무너뜨린 재판거래 관련 볍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가 당장 진행돼야 한다”고 소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