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조하며 한국당에 설득하는 자세를 다시 취했다. 그러나 법관 탄핵에 있어서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우선으로 필요시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책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며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 "임종헌 법원행정처장이 구속되고 구속 기간이 약 20일 정도로, 20일이 지나면 기소한다. 지금으로서는 11월 15일 즈음을 기소일로 보고있다"며 "그 때까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특별재판부 문제는 자유한국당을 최대한 설득하는데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위헌이라 주장하나 이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위헌 여부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주장이 나왔다.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공정재판을 할 수 있다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최근 일부 판사들이 검찰 기소시 '무죄로 만들겠다'며 조직적 움직임을 만들기에 4당이 구성에 합의했다. 한국당도 이를 정쟁사안으로 보지만 말고, 사법부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재판부와 별개로 법관 탄핵 문제 질문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문제는 그때가서 판단해야겠다. 1차적으로 특별재판부 구성이 중요하며, 재판 진행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나오거나 판사 제척사유가 나올 시 대응 법률이 나와있다. 그런 경우 국회에서 탄핵도 추진할 수 있기에 현재로서는 (법관탄핵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특별재판부 설치 난항 시 국정조사나 법관탄핵 추진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으며 국정조사도 생각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필요하면 해야한다 생각하나, 지금과 같이 사법농단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이나 해법으로 접근하면 국정조사장이 어떻게 될 지 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 국정조사 경험으로 보아 용두사미 사례가 매우 많았다. 가장 성과가 있던 것은 국정농단에 대한 청문회"라며 "이때는 국민여론이 매우 컸고, 그러다 보니 여야가 국정농단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동의해 증인신청에도 제한없이 했으며 언론도 생방송으로 국민들이 지켜보게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랬기에 여기서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나 정쟁이 오히려 비판받는 행위였다. 그 외에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구체적 숫자를 제기해도 다른 당은 방어만 하니, 단 한명도 국정조사 결과로 인한 고발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드루킹 국정조사를 그 예로 거론했다.

이에 대해 야당을 향해 "정말로 야당이 사법농단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갖고 있고 실체적 진실 밝히기와 책임 묻기를 통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권위를 다시 세우겠다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국정조사도 효과적인 방안이겠으나 아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 외 "법관탄핵은 필요시 하겠다는 입장"이라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