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 실집행률 낮아”
“산업부,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 실집행률 낮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 의원 "총 16개 추경 예산 지원사업 중 9개 사업이 50% 미만"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낮아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 9월 기준 산업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6개 지원사업의 평균 실집행률이 4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R&D부분 (총 120억, 0%) ▲산업혁신지원센터 건립우대 (총 10억, 0%) ▲지능형 기계 엔지니어링 및 기계 설계인력 양성 추진 (총 20억, 0%)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사업 (총 16억, 0%) ▲해상 풍력 전문연구센터 구축 (총 5억, 0%) ▲농‧건설기계 거점 클러스터 조성 검토 (총 8.6억, 9.7%)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총 567억, 20.5%)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총 5억, 22%) ▲조선해양분야 특화분야 R&D 지원 (총 25억, 24%) 순이었다.

이에 최 의원은 실집행률이 낮은 것도 지적받을 사항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산업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의 권한을 가진 주무부처임에도 지원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확인 결과 산업부가 현재 16개 정부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규모, 실적 등에 대한 사항을 9월말까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산업부는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사업 규모와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또한 실집행률이 낮은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업종 및 인근지역으로의 범위 확대 등의 유연한 방안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