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한국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OECD 교육지표 2018'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교육단계 학생 중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율은 21.1%로 이는 OECD 35개국 가운데 32위로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평균 국공립 취원율은 66.9%, 주요 20개국(G20) 평균은 58.3%다.

한국보다 국공립 취원율이 낮은 나라는 호주·아일랜드·뉴질랜드뿐이지만 이들 국가는 지역 아동센터나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 유아교육·보육기관이 많아 한국처럼 국공립 기관에 취원하지 않은 아동 대부분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가별로 보면 체코(96.5%)·에스토니아(96.0%)·슬로베니아(95.5%)·스위스(95.1%) 등은 국립 취원율이 90%대 중후반이다. 비(非) 유럽국가 중 멕시코(85.7%)와 이스라엘(63.0%)·미국(59.2%) 등도 국공립 취원율이 50% 이상이다. 일본은 25.8%로 한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OECD 비회원국 가운데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중국·인도 등은 한국보다 국공립 취원율이 높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사립 교육·보육기관(78.9%)은 모두 '독립형 사립'(Independent private)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받는 '정부 의존형 사립'(Government-dependent private)으로 분류돼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뒷받침한다고 정의당 정책위는 분석했다.